토용의 서경리뷰11 [토용의 서경리뷰 11회] 형벌은 덕치를 보완하는 도구다 형벌은 덕치를 보완하는 도구다 토용(문탁 네트워크) 덕의 정치, 형벌의 정치 요즘 12·3 내란재판과 관련된 선고가 시작되면서 형량을 두고 시끌시끌하다. 구형량보다 적게 나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고, 많이 나오면 당연하다고 한다. 내란에 대한 국민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량으로만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으로 정해놓은 형량대로 옥살이를 하고나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이상 잘못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일까? 앞으로 내란과 관련된 선고는 계속될 것인데 그 때마다 형량으로 사태의 본질이 수렴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령으로 다스리고 형벌로 바로잡으면 백성이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 2026. 6. 4. [토용의 서경리뷰] 주공, 통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주공, 통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토용(문탁 네트워크) 천명은 변한다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무왕은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 주나라가 승리했음을 고한다. 주나라의 탄생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왕을 비롯해 많은 주나라 귀족과 신하들은 감격과 흥분을 느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낯빛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주공이다. 주공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웅장하고 화려한 제사를 올렸던 상나라의 고귀한 귀족들이 주나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자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 천명이 바뀐 결과이다. 그것을 본 주공은 아찔했다. 지금 주나라가 천명의 주인이 되었지만 언제든 주나라도 상나라처럼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천명은 영원하지 않다.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나라.. 2026. 4. 8. [토용의 서경리뷰] 주공, 왕인가 신하인가 주공, 왕인가 신하인가 토용(문탁 네트워크) 주공의 등장 꽤 오래전 ‘성균관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한복 입고 찍은 청춘로맨스물이었는데, 그 드라마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따로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금등지사金縢之詞’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기 때문이다. 금등지사는 영조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남긴 글로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영조가 바로 공개하지 않고 후세에 남길 것을 명하면서 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 보관하게 했다고 한다. 정조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복권을 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인지 정조와 관련된 책, 영화, 드라마에서는 픽션까지 더해져 금등지사가 자주 다뤄지고 있다. 금등지사는 억.. 2026. 3. 4. [토용의 서경리뷰] 하나의 홍범, 다른 정치 하나의 홍범, 다른 정치 토용(문탁 네트워크) 주나라의 길을 묻다“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8헌가6 결정)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헌법을 읽고 필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또 그것의 위법성을 알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도덕규범이자 가치규범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법률 위에 존재하는 최고법이자 국가통치의 이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등치시킬 수는 없.. 2026. 1.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