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3 [토용의 서경리뷰 11회] 형벌은 덕치를 보완하는 도구다 형벌은 덕치를 보완하는 도구다 토용(문탁 네트워크) 덕의 정치, 형벌의 정치 요즘 12·3 내란재판과 관련된 선고가 시작되면서 형량을 두고 시끌시끌하다. 구형량보다 적게 나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고, 많이 나오면 당연하다고 한다. 내란에 대한 국민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량으로만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으로 정해놓은 형량대로 옥살이를 하고나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이상 잘못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일까? 앞으로 내란과 관련된 선고는 계속될 것인데 그 때마다 형량으로 사태의 본질이 수렴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령으로 다스리고 형벌로 바로잡으면 백성이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 2026. 6. 4. 가을남자들이여, 하늘을 그물질하라! 사냥꾼의 그물 혹은 하늘의 눈물 -상강의 대표별자리 필수 손영달(남산강학원 Q&?) 수렵의 추억 이슬 시리즈의 종결자 상강(霜降)이 지났다. 서리가 내리고 초목이 시드는 때, 단풍의 빛깔은 하루가 다르게 농익어가고, 가을 막바지의 따순 볕 속에 낙엽이 하나 둘 부서져 내린다. 이 시기를 형용하는 참으로 빤한 멘트가 있으니, 바로 ‘낭만’이다. 낙엽과 함께 찾아온 우수, 바바리 끌고 다니는 남자의 계절…… 여기 동의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라나 모르겠다. 대체 이 계절의 어디에서 낭만이란 두 글자를 읽어낸 것인지, 나로선 당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곳 필동 골짜기는 벌써부터 뼛속시린 한기가 가득하다. 그 옛날 필동에 살았다는 간서치(看書痴) 이덕무가 아침에는 동쪽 창가에 책상을 놓고, 점심때는 남쪽, .. 2012. 10. 25. 계피의 매운 맛에는 이런 효능이?! 계피 먹고 맴맴 풍미화(감이당 대중지성) 달나라의 계수나무 계수나무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달나라, 토끼, 방아, 월계수잎. 맞다.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다. 이야기 속 달나라의 토끼는 계수나루 아래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아주 딴판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옛날 중국에 오강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 옥황상제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달나라로 귀양을 가서 계수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기는 힘든 일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강이 계수나무를 찍을 때마다 나무에서는 도끼 자국 난 곳의 상처가 금방 새롭게 돋아났다. 오강의 처절한 도끼질은 아직도 계속되지만 달나라의 계수나무는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쓰러지지 않는 나무를 계속 베어 넘겨야 하는.. 2012.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