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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2

쿠데타는 구원이다?! 국가, 통치의 돌발사건 50년 전 사건을 두고 얼마 전 일대 설전이 벌어졌다. 그 사건은 매번 익숙하게 되돌아오는 5·16 쿠데타. 유력 대선주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 사건을 두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었다. 그러자 5ㆍ16쿠데타에 대한 그녀의 이런 인식은 여러모로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권탄압이 벌어졌던 그 사건을 어떻게 불가피한 것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고, 또 분노했다. 대부분의 여론에서는 5ㆍ16 이후에 대해선 공과가 함께 있지만 쿠데타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 만큼 헌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되려는 지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그 같은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 2012. 10. 23.
정치는 아무나 하나? 누구나 한다! 지배하지 않는 자의 지배 사람들은 흔히 정치라고 하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하면 의회주의 체제를 상상한다. 의회주의란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집단들이 갈등을 조정하는 체제이다. 이런 관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일을 합의 처리해야할 것으로 여긴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단 한 가지를 바란다. 제발 이 모든 갈등들을 진정시켜주소서! ‘합의’를 지배적인 목표로 받아들이자, 사람들은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경영'일거라는 생각을 갖는다. 급기야 사람들은 ‘정부’야말로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하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 특히 갈등이 가장 첨예한 ‘경제’야말로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도 나왔다. 요즘은 ‘경제민주화’라는 그럴.. 2012. 10. 16.